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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조회, 경정청구까지

by Taiyo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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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lynnn입니다.

최근 사회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금이나 세금 감면과도 같은 여러 정책을 만들어,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귀찮은 부분이 있더라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번 포스팅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과 조회, 그리고 이전에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설명해 두었습니다.

목차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2.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3. 소득세 감면 신청 및 조회 방법
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뿐 아니라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보편적으로 근로자는 소득의 일부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 징수 이후에 월급을 지급받는데요.

이를 '소득세'라고 지칭합니다. 이후, 매년 연말정산 때 이미 낸 것과 내야할 것을 비교하여 추징하거나 환급받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경우, 5년 동안 최대 200만원의 한도까지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는데요. 해당 제도는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보면 최종 세액의 90% 감면이 얼마나 큰 수치인지 한 눈에 볼 수 있는데요.

대상이 아닌 경우와 약 1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첫째로,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기업에 재직중이라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전문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들은 해당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둘째로,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5세부터 34세 이하로 최대 6년까지 군 복무 기간은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다만 임원이나 최대 주주 혹은 배우자이거나 친족관계 등은 제외됩니다.

 

이외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3년까지 70%가 감면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및 조회 방법

·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려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직접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 상으로는 취업일이 속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시 아래와 같이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병역을 이행한 기간이 있다면 병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신청 대상의 명세서를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후 연말정산 시즌에서 근로자는 중소기업 청년 세금 감면으로 세액공제가 된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 소득세 감면 조회방법

이 역시도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 신고 ▶ 원천세 신고 ▶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방법

만일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기한을 넘기게 되었거나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퇴직 또는 폐업으로 인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최대 5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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