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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만원의 시대가 열리다.

by Taiyo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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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lynnn입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가오는 2025년 최저임금의 액수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인데요. 2024년 현재는 9,860원으로 만원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만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인상률만 놓고 보면 약 1.7%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최초 1만원대를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급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둔 국가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서 1986년 12월 31일에 처음 제정되어 공포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오르게 될 2025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약 1.7%(170원)가 인상된 금액으로써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인상률에 비해 역대로 낮은 수치이지만 1만원이 돌파되었다는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월급 계산해보기

N사 포털 검색창에 '임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본인의 한 달 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였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예상 급여는 2,096,270원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제외된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보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

해당 정책은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장 급여도 이에 따라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은 고용보험법에서 지정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 촉진 장려금 등 26개의 법령과 48개의 제도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수가 약 3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곳은 4인 이하의 소기업이나 영세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조 및 서비스업 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체감되는 영향을 크기 때문에 폐업률의 상승 및 고용률의 하락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AI시대인 현대에는 인력을 감축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적극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좋은것은 사실이나, 이에 맞추어 물가의 상승으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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